상습 체납 차량 꼼짝마!

서울 중구, 8242건 대상으로 출근전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공정사회’가 요즘 화두인 가운데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는 아침 출근때마다 자동차 번호판이 잘 있는지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출근 전 새벽시간에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2010년 8월 말 현재 중구의 2회 이상 체납 대상은 8242건이다. 체납 금액은 약 45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4개조 8명으로 새벽 영치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중구 각 지역을 돌며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중구가 이렇게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 것은 건전한 지방 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그동안 중구의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일부 감소했으나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의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게다가 일과시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체납 차량의 영치 활동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성실하게 납세하는 구민들만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출근전 새벽시간에 영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

중구는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즉시 차량 견인 및 공매를 진행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9월중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안내문과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함께 보내 영치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했다.

그리고 유선상으로도 체납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내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협조하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영치 예고문을 게첨했다.

그리고 방문일시, 방문목적 등을 기재한 협조 공문을 각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미리 발송, 방문시 경비원들과 마찰없이 신속하게 번호판 영치 활동 및 차량 견인을 할 예정이다.

김영수 중구청장 권한대행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