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TV쇼핑몰, 시청권 침해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방통위가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TV홈쇼핑 채널 신설보다 판매수수료 등 기존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9일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한 TV홈쇼핑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자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도입이 찬반입장 사이에서 정치적 힘겨루기로 전개되는 양성"이라며 "찬반을 가르기보다 시청자 복지와 중소기업 활성화 관점에서 타당한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시청자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도입하는 경우 시청권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TV홈쇼핑 채널이 늘어날수록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채널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며 "현재 TV홈쇼핑 승인사업자 수가 5개로 제한된 이유는 시청자의 방송프로그램 시청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자가 유료방송에 가입한 이유는 TV홈쇼핑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채널을 시청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 면에서도 전용 TV홈쇼핑 채널 도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 중소기업 상품만을 판매하면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고, 상품의 품질이나 후속서비스가 검증되지 않은 중소기업 상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 오히려 TV홈쇼핑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인 '행복한 세상'은 설립 후 7년간 누적적자 490억을 기록하며 좋지 못한 성과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도입하면 공적자금 투입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송 교수는 "국내 소매업태별 판매규모에서 TV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라며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중소기업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1개로 한정하고 공적주체가 51%이상의 지분을 차지해 공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도록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도입에 앞서 기존 TV홈쇼핑사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TV 홈쇼핑 채널을 이용해 중소기업 활성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면 기존사업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기존 TV홈쇼핑 사업자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판매수수료, 정액제 등 거래조건 개선과 중소기업 편성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 교수는 "기존 TV홈쇼핑 채널들의 중소기업 지원활동 성과에 따른 평가를 마친 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