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반쪽짜리 대책…첫 발 내딛은 데 의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김대섭 기자, 최대열 기자]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 이에 대기업들이 적극 호응했다는 점 등에는 의미를 뒀지만, '상생'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은 대부분 빠졌다는 게 주된 이유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입모아 외쳐온 '납품단가 문제 해결'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핵심은 '납품단가 연동제'인데,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지나친 시장개입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예상대로 이 방안은 29일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 제외됐다.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비엠금속 대표)은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대책으로는 대중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과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거부하는 대신 일종의 '선물'로 제시한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도 맘에 들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신청권'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이 여전히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대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에 반발하는 중소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므로 신청권 부여만으론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영세 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거론된 '소기업 수의계약제도'가 제외된 점도 뼈아프다.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는 "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의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숨통아 다소 트일 것이란 희망 섞인 의견도 있다. 납품대금 감액의 정당성을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해, 대기업 자의로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이 한 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설정하는 대책 등도 나름 의미 있는 것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핵심 사안이 빠지고 각종 근절책에 대한 구체적 처벌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하지만 동반성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구조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공평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김대섭 기자 joas11@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