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책 보는 전문가들 '엇갈리는 앵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보는 앵글(angle)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엇갈렸다. 기업 사이의 문제는 시장경제에 맡겨 푸는 게 제일 좋다는 의견과 좀 더 강력한 강제조항을 둬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그었다.

◇"시장에 맡겨야… 대기업·중기 무자르듯 못 나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강호영 전문위원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주는 것이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정하는 문제 모두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어 "도요타 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부품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완성차 업체도 치명타를 입어 기업활동 단위를 이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무 자르듯 나눌 수는 없다"며 "동반성장지수 역시 정부가 제도화해 만들기 보다는 기업들이 경영 철학에 반영해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이갑수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주는 것은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조합엔 여러 업종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별 업종 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해준다는 계획은 2007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대기 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와 유사하다"며 "유연하게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과거 감사원 등이 이 제도 때문에 되레 중소기업 의 자생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한 사례 등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별 '동반성장지수(윈윈 인덱스·win win index)'를 만들어 공표하고, 점수가 낮은 기업에는 정부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상에는 신중함을 당부했다. 이 연구원은 "지수란 대개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이 경우 기업간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거래 관계를 지수화한다는 것이어서 지수 구성이나 산정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 '오는 비만 피해가자' 못하게 강제해야"

반면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정 박사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해온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대책이 나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과거도 그랬지만 나중에 흐지부지될 수 있어 내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 게 아쉽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어 "대기업들이 '이번 비만 피해가자'는 식의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계속 중간 점검을 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연구원의 김승일 박사는 "납품단가를 개별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장치는 종전보다 한 단계 전진한 것"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김 박사는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인적자원 확보나 기술, 자본 획득 등 여러 측면에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