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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장, FSB총회에서 금융과제 심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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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안정위원회(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FSB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7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제5차 총회에 참석해 G20 정상들이 FSB에 임무를 부여한 금융개혁 과제의 구체적 방안 및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각국 금융당국 수장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10월 FSB 서울총회와 11월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FSB 총회에서는 금융개혁과제를 심층 논의했다.

진 금융위원장은 특히 이번 FSB 총회를 통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및 10월 FSB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신용평가회사(CRA)에 대한 의존도 축소할 방침이다.

FSB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 위험을 감축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최종 방안은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SB의 지역 Outreach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번 총회에서는 그간 BCBS 은행자본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던 SIFI 규제와 관련,SIFI의 손실흡수 능력제고, 감독강화, 효과적인 정리체계 마련 등 큰 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위험축적 등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적 위험을 유발했던 Global SIFI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토록 하는 등 규제 및 감독강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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