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2014년 韓 모습...에너지자주률 23.4%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4년에는 정부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197만명으로 지금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수는 100만명에서 11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사상 첫 10%를 돌파한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은 4년만에 23.4%로 두배 이상 높아져 자원전쟁의 각축속에서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올해와 비교한 2014년의 분야별 지표 변화상을 공개했다. 재정정책 효과를 통해 달라질 2014년 우리 경제의 비전인 셈이다.

우선 복지분야의 지표를 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11∼2015년 저출산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키로 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 중산층,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해 보육료 지원아동수를 현재 100만명에서 내년 105만명, 2014년에는 11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2009∼2013년 재정운용에서는 2013년에 이 규모를 127만8000명으로 늘려잡았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는 축소하고 민간부문에서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노인 일자리수는 올해 18만6000개에서 2014년 25만개로 늘려 노인들의 능동적 소득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최저생계비는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까지 31만호(누적기준) 규모를 2014년에는 102만5000호까지 늘리고, 2018년에는 150만호까지 확대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200위권 대학수를 현재 4개에서 2014년에는 8개로 늘리고 입학사정관제의 학생선발 인원은 3만8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내는 대일본 무역수지는 부품소재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올해 202억달러 적자(추정치)규모를 내년 180억달러 적자, 2014년에는 150억달러까지 적자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3%에 불과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은 기간 4.1%까지 높일 예정이다. 석유와 가스 니켈 유연탄 등 주요 전력광물에 대한 해외 기업 인수, 생산광구의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에너지자주개발률을 올해 10%에서 내년 13.9%로 높이고 2014년에는 2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분야의 경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도로와 철도의 투자비중을 현재 1.5대 1을 2012년부터는 1대1로 맞춰 도로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는 현재 400개에서 2014년에는 두배가 많은 96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2011년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각각 3조2000억원과 3조3000억원을 투입한 이후 2012년에는 1000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