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요약⑦] 국방·외교·통일분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방 예산은 올해(29조5627억원)보다 5.8% 늘어난 31조2795억원으로 책정됐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비대칭 전력 등 실질적 위협에 대비한 분야(2조1000억원 → 2조6000억원)에 중점 반영됐다. 국방 R&D를 지속 확대(1조8000억원 → 2조원)해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수리부속, 정비활동,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2조5000억원 → 2조6000억원)도 확대된다.

노후 협소한 병영생활관·군관사 등 군주거시설 개선(8000억원 → 1조원)은 2012년까지 증액될 전망이다. 위험직무수행 군인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인상(해난구조대 20% 등)됐다.

외교 분야 예산은 올해(2조519억원)보다 34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3987억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는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3000억원이 늘어 1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통일 분야는 올해 본예산(1조2977억원) 보다 소폭(455억원) 감소한 1조2522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제2하나원 신축 등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금(834억원 → 1185억원)이 확대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