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국토부, 4대강·철도 예산 늘어 23.4조원

보금자리주택 9.5조 투입.. 예산 삭제된 '주택바우처' 무산될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의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게 됐다. 특히 SOC 예산은 올해 대비 8000억원 축소된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은 주요사업 완공을 위해 4000억원 가량 확대된다. 또 진짜 서민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해온 '주택바우처' 예산은 삭제돼 거푸 2년째 제도도입이 물건너가게 됐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은 23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 23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수치며 올 확정된 예산 24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SOC 부문이 크게 줄었다. 4대강을 포함한 SOC 부문은 올해 추경 예산 없이 23조758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추경을 실시한 지난해 예산 24조4034조원 대비 4796억원이 축소된 것이다. 올 SOC 예산 축소에 이어 내년 SOC 예산은 22조997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SOC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일반관급공사 등 공사 발주가 줄어들 것을 시사한다.

국토부는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내년에는 경제 정상화 추이에 따라 SOC 규모를 경제 위기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입되는 예산도 기존 도로에서 철도로 중심이 옮겨간다. 국토부는 내년 철도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반면 도로부문은 8000억원이 삭감된 6조9000억원이 내년 살림살이에 쓰인다.

이처럼 SOC부문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4대강 예산은 늘어났다. 올해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액을 제외한, 재정 3조2200억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입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주요 사업은 공정률이 50%대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600억원을 더 투입해 4대강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나선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3조2000억원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데 이어 올해는 3조80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이에 4대강 사업비는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4대강을 포함한 수자원 부문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증가한 5조2000억원이 내년에 집행된다.

이어 국민주택기금은 17조8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잡혔으며 올해 지출규모인 16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예산인 8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 3350억원이 예산으로 잡힌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 사업에는 4055억원이 반영됐으며 산업단지 부문은 올해 8893억원에서 908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건설·교통·해양 R&D분야 투자 규모도 6000억원대를 넘겨 편성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