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회복… 내년도 지방세 6% 상승할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내수경기의 안정적 회복으로 내년도 지방세가 2.9조원(6%)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등에 따른 효과로 세외 수입 역시 소폭 상승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부진으로 기간세원인 거래세의 신장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국장 등 총 100여명과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히며 2011년 지방재정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지방세는 올해 47.9조원에서 50.8조원으로 6% 가량 증가된다. 아울러 내국세 증가로 인해 법정(26.3조→29.1조원) 및 부동산(1조→1.1조원) 관련 지방교부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그리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등의 증가로 재정지출 여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역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및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으로 재정소요는 다소 늘어날 예정이다.

무엇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정비해 지방채와 공사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비율을 현행 20~50%에서 30~60%로 조정하고 채무가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주택·토지개발사업 공사채의 발행 승인규모도 순자산의 10배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호화청사 신축 그리고 유사 행사 및 축제 등을 구조조정해 낭비성 지출도 방지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지방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 경영이 부실하거나 주력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제기업 26개를 선정해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의 경영진단 후 개선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 5%의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3년에는 10%로 늘려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레저세 등 신세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맹형규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금년 하반기 중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 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