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차관 일문일답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자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28일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목표를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실현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더불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 세입이 많이 늘었다"며 "내년부터는 재정의 건전성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류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년에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0.7%포인트 좋아진 -2.0% 수준으로 만들고, 국가채무 비율도 0.9%포인트 줄여 35.2%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재정건전 성이 예상보다 빨리 좋아질 것으로 봤는데.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 세입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총수입 증가율(8.2%)이 총지출 증가율(5.7%)보다 2.5%포인트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이 는다고 다 쓰는 게 아니다. 복지와 미래대비를 위해 쓰고 남는 돈은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 들어간다. 당초보다 빠른 재정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0%로 전제해 총수입 증가율을 예상했지만, 민간에서는 4% 안팎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 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낮아지면 재정수지 개선 계획에 문제가 생길텐데.

"경제 환경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치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의 유명한 랜드연구소도(세계적인 싱크탱크)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지만 상당 부분 예측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SOC 투자가 이례적으로 줄어드는데.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SOC 투자를 크게 늘렸다. 특히 도로는 다른 나라나 철도 등 다른 부분에 비교해 상당히 늘었다. 경제위기 위기극복 과정에서 추가 로 투입한 부분을 경제 정상화에 따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비는 줄이기 않았다."

▲4대강 예산이 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

"4대강 사업비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지원한다. 보 건설이나 준설 등에 주로 쓰인다."

▲공무원 보수를 5.1% 올리기로 한 근거는.

"공무원 처우 개선이나 보수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요구해오면 재정부가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행안부의 민관 합동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가 있다. 거기 서 논의 후 결과를 통보한다. 이걸 바탕으로 재정 문제를 종합 검토한다. 물가상승률과 민간보수 증가율을 함께 고려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증가율과 최저임금 증가율 도 모두 5.0% 이상이다."

▲서민복지를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노동 분야 총지출 증가율은 6.2%로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낮은데.

"올해 복지 분야 예산은 8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9% 늘었다. 전체 예산 292조8000억 중 27.7%를 차지한다. 주요 12개 분야중 가장 비중이 크다. 종전같이 높은 복지 지출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법적 의무 지출을 반영했고 서민생활 안정 등 주요 과제도 충실히 반영했다. 올해 1월에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낭비와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철저히 반영했다."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반영했다."

▲LH공사 관련 재정 지원은.

"정부 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했다. LH공사의 임대사업에 정부가 출자하는 비율이 19.4% 정도인데 이 비율을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토지매입 비용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공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더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비용이 들어가는데 LH 외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재정으로 1조2000억원을 지원할 생각이다. 단 LH의 부채 관련 문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이 130조원, 부채가 109조원이어서(부채보다 자산이 많은데다)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종합대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LH공사에 지원하는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은.
"6100억원 수준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