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교장 ‘거수기’로 전락”

학부모위원 무투표 선출 90%, 회의 안건 교장 제안 84%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전국 초·중·고교 350곳(무작위 표본추출)의 2010학년도1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해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의 90% 이상인 314곳이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 투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안건 5502건 가운데 4622건인 84%가 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거수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지역위원을 뽑을 때도 교장·교감이 추천한 위원이 33%에 달했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는 교원위원 역시 전체 학교의 84%인 293곳에서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동수로 나타나 사실상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었다.

김세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수학여행 리베이트와 같은 교육비리는 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벌어진 일”이라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늘리고 학운위원의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 예산·결산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