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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최종수정 2010.09.24 06:29 기사입력 2010.09.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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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오는 29~30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군 면제 관련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1972년 양쪽 눈의 시력이 5디옵터 이상의 차이로 '부동시'로 판정, 병역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부동시 판정 전인 1970년에 신체검사 재검 대상자로 분류된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데 있다.
김 후보자는 이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고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갑상선 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데다 체중 감소, 집중력 감소 등 심할 경우 고열과 심부전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으로 다음해 사법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체력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 병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가 정작 병역을 면제 받은 '부동시' 판정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을 면제 받은 뒤인 1974년 법관 임용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김 후보자의 교정시력은 양쪽 0.5, 나안시력은 좌 0.2, 우 0.1로 급상승했다. 병역 면제수준인 5디옵터 차이의 시력이 2년 만에 좋아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의 국고보조금 문제와 후보자의 사립학교 관련 재판도 청문회에서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누나 집안이 설립한 동신대가 2004년과 2005년 동안 국고지원금은 확인된 액수만 1150억원에 이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신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동신대가 등록금 수입의 3배가 넘는 금액을 2년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와 관련해 은진수 감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감사위원의 증인채택은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증인채택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동신대 총장과 은 감사위원의 증인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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