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국경간 농경지 거래 지지”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세계은행(WB)이 국경간 농경지 거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 농경지를 매입한 해외 투자자는 더 많은 농산품을 생산해야하며 현지인의 생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WB는 ‘전세계 농경지 수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자본의 농경지 매입이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될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국경간 농경지 거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해외자본의 농경지 매입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다. 해외자본이 막대한 자본금을 앞세워 후진국 국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경지를 약탈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WB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타 국제기구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올바르게 진행될 경우, 대규모 농경은 후진국들에게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B는 국경간 농경지 거래의 7가지 기본 수칙을 함께 제시했다. 지역민의 권익 존중, 식량안보 보장, 거래 투명성 및 우호적인 운영 보장,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 책임감 있는 농업 투자, 지속적 현지 개발, 환경보호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WB는 국제 천연자원 개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워진 투명성제고기구(EITI)를 모델로 삼아 국경간 농경지 거래에서도 보다 높은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한국의 대우 로지스틱스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농경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려다 현지민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한 후 국경간 농경지 거래는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빈민구호단체 옥스팜과 FAO는 국경간 농경지 거래가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농경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WB는 “해외 농경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며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