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일보다 남북 경제협력 우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남북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에 앞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더욱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보고서를 통해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인구학적, 산업적 측면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대규모일지도 모르지만 통일에 따른 편익은 일정 기간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 위원은 "오랜 식량난으로 유아세대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문제가 있고 청소년 세대는 교육의 기회를 거의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년층의 경우 식량난으로 인해 직장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적응능력이 와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에 이들이 한국 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풀이다.

또 이 위원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의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고 각종 지원책으로 생존해야 하는 '한계산업'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통일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일 후 한국 경제가 오히려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남한이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일이 대규모의 인구학적 편익과 노동력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에서는 기초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북한은 저렴한 노동력이 있어 이를 토대로 기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통일의 추진은 한국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며 "통일 전에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통일 뒤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