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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연준..속 시원한 해결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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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경제해법에 대해 심한 딜레마에 빠졌다.

연준의 위원들도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부양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양적 완화책을 시행하기엔 물가상승 및 자산버블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니 더블딥이 미 경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최근 추가 양적 완화책 시행을 시사했지만 연준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8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추가 통화 완화책을 놓고 5시간이 넘게 격론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책 놓고 의견 분분=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연준 내 일부 위원들은 더블딥을 피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버냉키 의장은 캔자스시티의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경제정책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비록 이례적인 수단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준 내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경기 부양책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자산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위원들은 "모기지증권 원리금 재투자가 시장에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대립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인 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기준금리는 이미 20개월째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무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추가부양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의 자발적인 투자 및 건전성 확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블린더 전 연준 부의장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및 가계 대출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트스타인 교수는 부실 은행들이 조속히 악성 자산을 정부에게 매각해 자산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연준 위원들 역시 결국엔 추가 완화책 시행에 찬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완화책 시행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토머스 호니그 캔자스시티연준 총재밖에 없었다. 앨런 블린더 전(前) 연준 부의장은 "버냉키 의장이 연준 위원들을 결국 설득할 것"이라면서 "연준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엇갈린 미 경제 전망으로 혼란 가중..정책 실효성도 논란=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엇갈린 해석 역시 추가완화책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추가 완화책 지지자들은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의 마이클 무사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반대파들은 "부동산과 자동차 시장의 침체는 이미 경제성장률에 반영됐다"면서 "두 시장의 침체로 인해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놓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이지만 이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 성장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추가 완화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들로 연준은 해결책 마련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

버냉키 의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이 시행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국채와 같은 국가 자산을 추가 매입해 시장 금리를 좀 더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기준 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과 지금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것 역시 언급됐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의 마틴 펠드스타인 경제학 교수는 "버냉키 의장이 밝힌 조치들은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버냉키 의장이 정확한 완화책 시행 시점을 밝히지 않아 시장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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