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안정위해 올 쌀 수확량 중 40∼50만t 시장격리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 기존 1조에서 1조2000억으로 증액
2005년 고미(古米) 11만t 주정용, 식품가공용 등으로 공급
기타 구곡재고 39만t 내년부터 가공용으로만 공급키로
쌀가루용 쌀의 가격을 밀가루 값 수준으로 인하키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쌀 값 안정화’를 위해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t이상 초과분에 대해 전량 시장격리키로 했다. 시장격리물량은 올해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50만t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간다.

또한 2005~2008년산 구곡재고분 50만t도 식품가공용 등으로 긴급 처분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쌀 지원 재개와 사료용 공급은 이번대책에서 제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값 하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햅쌀 출하를 앞두고 수확기 쌀 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 방안이 주를 이르고 있다.

우선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t을 제외하고 초과공급되는 40~50t 규모의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키로 하고, 우선 격리물량을 확정해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간다.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가격급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밥쌀용으로 내년에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다.

또 미곡처리장(RPC) 등 민간부분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보다 19만톤 이상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RPC가 보유하고 있는 2009년산 재고 쌀의 추가 격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측은 이 같은 수급대책을 통해 지난해 보다 10%포인트 정도 벼를 농가로부터 더 사들일 수 있어 쌀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고 5년이나 묵은 구곡재고 50만t도 긴급처분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149만t 중 100여만t은 비상시에 대비해 유지키로 하고, 약 50만t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주정용, 쌀가공용으로 처분키로 했다.

특히,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고미(古米) 11만t은 9월초부터 식품가공용, 가공제품 수출원료용, 친환경 신소재용, 주정용 등 실수요업체에 kg당 280원(주정용 : 229원/kg)에 공급한다. 다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료용으로는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2006~2008년산 구곡과 수입쌀 중 39만톤은 내년 중에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으로만 공급키로 했다.
또한, 쌀가루용 쌀의 가격을 밀가루 값 수준(355원/㎏)으로 인하하고, 가공업체에 최소 3년간 계속 공급해 쌀 가공제품의 소비촉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처분될 쌀의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백미 또는 현미로 공급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게 지원해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집단화·단지화(10ha)를 유도하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타 작목 재배로 전환키로 하고, 내년에는 진흥지역 내 논 3000~4000ha를 매입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