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51억유로 세금 돌려줘야..재정 안정성 우려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스페인 정부가 거액의 세금 환급은 물론 수백만 유로의 세수 감소에 직면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는 자국 부가가치세(VAT)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납세자들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과 2008년 사이 판매세를 납부한 스페인 납세자 중 1만9000명은 정부가 분기나 월간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VAT를 산정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정부는 51억유로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수백만유로의 세금 징수가 지연될 뿐 어떠한 경제적 손실도 없으며 세금 재확보를 위해 수정된 방법으로 다시 세금을 징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 스페인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국 뉴욕증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8% 하락하는 등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