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실운영’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50곳 발표예정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대학 50곳을 선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가에 파문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려진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 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다.

다만, 교과부는 그러나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운영이 부실한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말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의 명단을 다음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 약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40만명 가량이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교과부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평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실 대학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추려진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대출을 제한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이 부실한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도 지난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제한) 대학 명단의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정자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전체의 10%에 달하는 등 부실사립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