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다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올해 연말까지가 시한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해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며 "주택을 2∼3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60%를 부과해야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6∼35% 감면해 주고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10%를 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한 DTI는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선 이를 10% 정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고 의장은 또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것은 없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7.6%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지 않겠느냐"며 "306조원 안팎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