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구' 강남구 재정난 속 앓이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재정여건 급속 악화 ? 민선1기부터 시행해온 아웃소싱 업무 등 모든 예산사업 제로베이스(ZERO BASE)서 전면 재검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부자구'로 알려진 강남구가 뜻밖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데다(2007년 88%→ 2010년 77.1%) 올해만 지난해 대비 약 1200억 원 세입이 감소했으며 2011년에도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공동재산세’ 제도로 인해 강남구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그로 인해 감소하는 강남구 재산세 세입에 대해 서울시가 매년 보전금을 지원해주던 것이 2011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이런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 살림 운영은 물론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 중인데 우선 불필요한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고 각종 아웃소싱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이미 지난 3월 제1차 추경에서 ‘국제 청소년 문화축제’ 등 축제성 예산 5억여 원을 감편성한 바 있는데 오는 9월 제2차 추경에서 또 다시 ‘강남댄스페스티벌’ 예산 등 행사성 예산 15억 여원을 감편성할 예정이다.

또 지난 민선 1기부터 추진해 온 ‘아웃소싱 사업’ 전반에 걸쳐 폐지 또는 인력 감축을 전제로 감사부서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8월 현재 강남구 전체 아웃소싱 사업 ‘89개 사업(822억원 투입)’ 중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7개 사업(285억원 투입)을 제외한 ‘82개 사업(537억원 투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회관 건립, 환경자원센터 건설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예산 규모와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 위기에 대처할 계획이다.

문경수 정책기획과장은 “향후에도 예산의 적재적소 사용과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마른 수건을 짜는 각오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이나 그럼에도 저출산,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대책 등 복지사업과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