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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서울 중구 으뜸'

최종수정 2010.08.15 12:41 기사입력 2010.08.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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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남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 53.6%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순계 규모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를 기록했다가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 선을 유지해왔다.

올해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의 72.7%에 비해 무려 4.4% 포인트나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특별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83.4%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인천(70.0%), 울산(60.2%), 부산(54.1%), 대구(52.7%), 대전(52.1%), 광주(43.2%) 순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의 구 가운데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의 재정 자립도는 높은 반면 노원구(27.4%)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31.7%, 시는 40.0%로 각각 전년보다 1.6% 포인트, 0.7% 포인트 악화하고, 자치구는 올해 37.3%로 1.9%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가 59.3%로 제일 좋고 경남(34.2%), 충북(25.1%), 제주(25.7%), 충남(24.0%), 경북(21.7%), 강원(20.8%), 전북(17.3%), 전남(11.5%)이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1위는 서울 중구(82.9%)로 나타났으며 성남시(67.4%), 울산 울주군(48.6%) 등도 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하위권은 부산 서구(11.4%), 남원시(9.3%), 고흥군(8.6%)으로 추정됐다. 고흥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셈이다.

한편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이 9개, 10~30% 미만이 143개, 30~50% 미만이 59개, 50~70% 미만이 28개, 70~90% 미만이 7개로 평가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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