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대안 제시..한나라 "특위구성 불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11일 4대강 사업 대안으로 이른바 '진짜 강 살리기 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4일 금강 사업 대안 발표에 이어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나머지 3개 강 사업 대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반대만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안 제시와 함께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함께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13일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대표들이 만나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등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민주당의 대안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중단하고 지천·소하천 정비 및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 16개 보 가운데 8개가 건설되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보 건설은 정면 중단하되, 황강과 남강 하류 지점 등 통수면적 확보를 위한 일부 지역에 한해 최소한의 준설을 하도록 했다.

댐 건설과 자전거도로, 하구 둑 증설 등의 사업을 중단할 경우 총 사업비 10조2131억원 중 5조2351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 비용으로 공단 유해물질 관리 사업과 하천재해방지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강은 인공조경사업, 자전거도로, 위락시설 유치는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사업을 중단하면서 예상되는 1조86억원의 절약분으로 하천수질개선사업에 8696억원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영산강에 대해선 광주천을 비롯해 지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고 영산강 오니토(오염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은 허용하도록 했다. 수질개선사업에는 1조4450억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대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저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긍정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보와 준설에서 민주당이 밝혀온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안형환 대변인은 그동안 "보 설치와 준설은 우리 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대변인은 다만 "보와 준설 등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민주당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이미 보와 준설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는데 이를 다시 부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가깝다"고 깎아내리면서 "특위 구성은 불가능하겠지만 상임위에서 야당의 대안에 대한은 국정감사나 정기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4대강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진당을 포함해 야당 공조를 통해 여당에 국회 특위 구성을 압박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4대강 특위를 요구하는 것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이는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바 있다. 또 특위 구성 논란에 이어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보 건설과 준설 비용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