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수술 필요한 한국의 의료 실태

[아시아경제 ]의사들이 부족해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사없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잇따라 보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들은 미국이 의료 개혁을 위해 한국 의료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무색케 할 만큼 어두운 우리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의사들은 1인당 연간 7000건 이상의 진료를 담당해 OECD 평균 2500건의 3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바쁘니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걸핏하면 병원을 찾고 또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게 한국 현실이다. 그 이유로 의료업계는 의료보험 수가가 낮다보니 환자들이 병원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한다. 또 의사들의 입장에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병원 유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OECD는 진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의사들이 많은 건강보험금을 받는 현행 수가제도를 고쳐야 하며 의대 정원 수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낮은 의료수가→과잉진료→의대생 제한 등의 악순환을 끊는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더욱이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검진이나 암 여부 판정을 하거나 자격정지된 의사가 불법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2007년 456건에서 지난해 4만5823건으로 3년간 100배나 급증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그 과정에서 오진이 많지는 않았는지 가슴이 섬뜩해진다.

가뜩이나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증해 OECD 국가 중 의료비가 가장 빠르게 느는 한국은 이제 의료 수준의 질적 개선이 시급해졌다. 때마침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었다. 새 장관은 의료 문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다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