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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최장수' 鄭국토 장관 유임…4대강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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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8일 개각에서 유임됐다. 정 장관의 유임은 지난 2008년 7월 개각과 지난해 1월 19일 개각에 이어 세번째다.

그동안 정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으로 경질설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 장관의 유임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4대강 살리기, SOC 확대 등 올해 추진해야 할 경기부양책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장관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올해 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이 시점에서 수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정장관을 유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정종환 3번 유임 왜? = 정 장관의 유임은 이번 개각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번째다.
정 장관은 지난 2008년 7월 개각에서 첫번째 유임됐다. 정 장관은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 취임 이후 매주 주말마다 현장을 돌며 분위기를 살피는 등 부지런하기로 유명했다. 또 최대한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언행을 많이 보여왔다.

이후 정 장관은 부동산 시장 침체, 주공-토공 통합 논란, 한반도 대운하 혼선 등으로 경질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7월 개각에서도 정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임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LH 부채에 따른 사업 재검토 논란 등으로 또다시 경질설이 대두됐었다.

◇4대강사업 밀어붙이기 =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운하를 염두에 둔 대형보와 대형 준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한다. 기존의 본류 중심의 4대강 사업은 지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질개선이나 범람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진보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수장이 바뀐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4대강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특위를 구성하고 세부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충남도 4대강 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 조사 일정과 주민 의견수렴 일정, 중점 조사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한 뒤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경남도도 4대강 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 설치 문제와 과도한 준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오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지 도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밀어붙일 태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특위의 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5개 공구와 충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4개 공구에 대해 예정된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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