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硏) 조직개편 제대로 하라”

대덕특구 출연연 연구원들 첫 입장 발표,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원’에 합쳐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조직개편을 놓고 대덕특구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구연구원들로 이뤄진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이하 출연연합회)’는 4일 ‘출연연 개편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국회 입법이 거론되는 출연연 개편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각 출연연은 명확한 성격구분 없이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로 나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나눠 소속돼 출연연 전체의 총괄조정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름만 있을 뿐 권한이 없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과 예산배분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출연연들을 국과위 소속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부처로 나뉜 출연연의 조정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 상설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여기에 출연연들이 국가 R&D(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과 예산 배분권을 갖는 국과위에 소속돼야 한다는 것.

출연연합회는 “출연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연구과제 중심 운영체제(PBS)를 개선하고 안정적 연구예산으로 출연금 비율을 높여야 하며 우수연구인력 확보, 이탈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정부안대로 하면 전체 법인수가 줄고 소속기관만 바뀔 뿐 지금 체제에서 크게 달리지는 게 없다”면서 “구조조정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출연연들을 국과위 소속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과 관련, 연구원들이 공식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