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아젠다는 민생안정..공정위 역할할 것"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아젠다는 민생안정인 것 같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중도실용 정책기조 하에 민생안정과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공정위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었는데,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하고 대책은 언제까지 마련할 것이냐를 논의했다"며 "대기업, 수출기업들이 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서민경제의 회복은 아직 미흡하다는 현 문제가 지금 국가적 아젠다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표적인게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하도급법 관련해서 5개 정도 아이템 중심으로 8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관계부처, 중기중앙회, 전경련 등과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련해서 납품단가를 인하는 했는데 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정위가 잡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납품단가를 낮추는 정당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와 대기업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상생협력 제도를 보완할 것이며 ▲기술 탈취 및 유용방지·원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중도실용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롤에 대해 강조를 하고 계시다"며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데 잘하는 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운용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거래질서 확립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효과적인 공정거래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위반 감시 및 예방노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기반조성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집행 및 정책개발, 즉 카르텔 시정 등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본연의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중점 시정하고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강화 및 소비자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에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