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옮겨간 '용산 개발'... 끝내 '파국'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둘러싼 코레일과 삼성물산의 힘겨루기가 법정까지 번질 조짐이다. 코레일이 최후통첩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삼성물산측에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삼성물산이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고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르즈칼리파 등 해외공사를 완수했듯 글로벌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삼성건설은 지난달 열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회에서 △토지대금 중 중도금 전액인 4조7000억원을 준공시점까지 무이자 연기 △기존 608%인 용적률을 800%로 상향 △부족자금은 출자사 지분별로 2조원 증자 등을 제안했다. 또 2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 분납이자와 현가감소분 등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개발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계약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기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이 결국 지난 16일까지 이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용산역세권 사업은 결국 법정다툼이란 파국이 이르게 됐다.
사업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투자자와 출자회사 피해는 물론 수조원대에 달하는 경제·사회적 손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드림허브 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연간 1억4000만명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면서 3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67조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일단 실패로 귀결되면 이런 경제적 기대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발표 후 3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발과 용산구를 중심으로 한 땅값, 집값의 폭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 이후 용산지역 땅값은 수년간 20% 올랐고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코레일 역시 용산사업을 통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갚고 적자기업에서 탈피할 기회를 잃게 된다.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레일과 투자사와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코레일과 출자사들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