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제주지역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9일 제주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창헌 아세아항공 대표, 신용훈 한라럭키 대표, 고추월 월자포장 대표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최근 제주를 찾는 사람이 늘어 항공교통 이용객이 20%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나 좌석공급 증가는 11%정도에 그치고 있어 주말 등에는 항공편을 구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하계휴가철에 항공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공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편을 늘리고 임시편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가 신축될 예정인데 최근 낙찰이 결정된 공사에서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신축공사도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관광사업 중 호텔업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나, 전문휴양업은 이보다 비싼 일반용 전력요금이 부과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동일한 관광산업인 전문휴양업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제주지역 기업인들은 지정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1회 400달러로 제한돼 있는 것을 연간 총액한도제로 전환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품목은 구매한도 합산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골프장 입장시의 한시적 조세감면을 재연장해줄 것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등의 현안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후에도 마산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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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