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빠른 증가속도나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까지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경제도 나아진 만큼 재정건전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나라 살림살이에 헤픈 곳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재정건전화, 국가부채 감축의 출발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계획에서 잡은 2011년 총수입이 309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 내년에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앞으로 정부안으로 재조정되고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요구안에는 각 부처의 예산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는 만큼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체 요구액이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306조6000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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