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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내 재정건전성 공감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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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무난하게 넘기고 정상화의 길목에 들어서기까지는 정부 재정이 큰 몫을 했다. 정부가 과감히 돈을 풀면서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한편으로 국가부채의 급증이라는 필연의 상처를 남겼다.

국가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빠른 증가속도나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까지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경제도 나아진 만큼 재정건전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나라 살림살이에 헤픈 곳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재정건전화, 국가부채 감축의 출발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ㆍ기금의 지출규모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부처들의 총 요구액이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9% 늘어났다고 밝혔다. 예전과 같은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요구는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6.9%의 증가율이 지나칠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작년 증가율(4.9%)보다는 훨씬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계획에서 잡은 2011년 총수입이 309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 내년에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앞으로 정부안으로 재조정되고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요구안에는 각 부처의 예산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는 만큼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체 요구액이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306조6000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분야별로도 따져볼 만한 곳이 적지 않다. 올해보다 12%가 늘어난 보건ㆍ복지분야(노동제외), 11.8% 많은 외교ㆍ통일, 10.8% 증가한 연구개발(R&D) 등이 우선 그렇다. 모두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 R&D만 해도 실용성없는 연구투자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 '20년 침체'의 일본의 경우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있는 국채사업 예산도 엄중히 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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