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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거시건전성 규제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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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재발 방지 위한 국제적 과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외에서 거시건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간의 미시적인 건전성 규제로는 위기를 가중시킬 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바젤위원회(BCBS)의 새로운 은행 감독 방안인 바젤Ⅲ도 거시건전성 규제와 연결돼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어서 더욱 거시건정성 규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거시건전성이란= 거시건전성 규제란 한 마디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위기가 닥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이 이뤄진 반면, 앞으로는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은행들은 대출을 억제하고 자산을 매각했다. 이른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다.

이 경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세계 금융당국들이 내놓은 게 바로 거시건전성 규제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공유한 상태에서 각 나라별로 적합한 방식을 연구·검토해 올 연말쯤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예정이다.

◇당국들 역점 기울여= 우리나라 당국들도 거시건전성 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함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내놨다.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경험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됐다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급격하게 유출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런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이었던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최근 다수의 교수진들에게 거시건전성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용역 결과에 대해 오는 9월에 중간 보고를 받고 연말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거시건전성은 김중수 총재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김 총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띄운 편지에서 "거시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체제의 위험에 관한 대책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어떤 방안들이 있나?= 거시건전성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첫째는 경기순응성 확대 억제고, 둘째는 금융권역별 연계성 축소다.

경기순응성 확대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완충자본 제도다. 완충자본 제도의 핵심은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자본을 쌓자는 것이다.

이전에 감독당국들은 위기가 닥쳐 불경기가 올 때마다 금융회사가 자본을 더 쌓도록 해왔다.

자기자본 대비 총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제한하는 레버리지비율도 경기순응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속한다.

BCBS는 레버리지비율을 4~5%로 제한할 방침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25배가 넘는 익스포저를 보유하지 못하는 셈이다.

BCBS는 지속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해 적절한 방안과 각종 대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의 연계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는 권역별로 업무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발표한 볼커룰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들을 업권별로 따로 떼 놓고 감독이 이뤄졌지만 위기가 연계돼서 확산된다는 교훈을 얻고 나서 연계성 측면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볼커룰의 핵심인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I)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도 결국 위험의 전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어떤 수단으로 위험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인가는 각국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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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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