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언제가 적기인가

물가상승 대응 위해 이제는 올릴 때 vs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시기상조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수의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5명 중 3명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달이나 내달 중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더블딥(경기 재침체)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인상 지연으로 초래되는 경제 불균형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며 "조만간 경제전망 개선이 확인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 경제주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 확장 국면에서 지나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고 중앙은행의 정책대응력을 약화시켜 경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따라서 예외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과 달리 전세 가격과 지방 주택 가격은 상승세여서 부동산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정책 기조가 조절될 수 있다고 짐작하도록 적절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는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리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한국 출구전략 펼 때 아니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며 최근 이같이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 및 더블딥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도 "현재와 같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국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섣부른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과 중국의 위안화절상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변화도 심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호주 등이 부동산 가격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구전략을 가시화함에 따라 글로벌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수출은 이 같은 환율변화 및 세계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데다 민간부문 고용도 뚜렷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 인상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