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성공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을 타진한다.
그는 "한국의 GDP대비 가족정책 예산은 0.3%로 스웨덴, 프랑스는 물론 남부유럽국가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저출산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과 개인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은 보사연 박사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담배 및 사행산업, 주류 등에 '저출산 고령화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보사연은 지난 5월 10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정부에 제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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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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