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23일 '고용 보호 완화,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가' 제하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시직 및 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보호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높은 해고 비용을 낮춤으로써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 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해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또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사회 안전망의 적절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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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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