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아주미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건의(상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지난해 총 96명의 공공기관장 경영을 평가한 결과 50점 미만의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또 50~60점의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체육진흥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기관평가의 경우 총 96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4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결과를 6등급으로 구분해 산출했으며 ▲기관장 리더십 20% ▲공공기관 선진화(경영효율화, 노사관계) 40% ▲고유과제 40%의 가중치로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총 96명의 기관장(공기업 20, 준정부기관 64, 기타공공기관 12)을 평가한 결과, 50점 미만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단 총괄간사인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시설안전공단은 모든 부문과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하를 받았다"면서 "어떤 기관들은 몇 개 부문 몇 개 지표에서 부진해도 다른 지표에서 만회를 했는데 시설안전공단은 골고루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평가 결과가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체육진흥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장 45명에 대해서는 '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등급을 내렸다.

교통안전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6개 기관장에 대해 '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을,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을 내렸다. 최고 등급인 '탁월'(90점 이상)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96개(공기업 23, 준정부기관 73)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 최고 등급(S)은 한국전력공사 1개였으며,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관광공사 2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4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16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으며, D등급은 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12개 기관, 가장 낮은 E등급은 한국전파진흥원이다.

기관의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해 산출했으며,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산출)' 3개 부문 20~30개 지표로 평가를 내렸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고 '아주 미흡' 기관장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2년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50%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직원 성과급은 올해부터 기관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 평가결과도 고려해 기관장 평가결과가 '보통'이면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양호' 이상이면 가산, '미흡' 이하이면 차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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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