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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선물환 규제안 수일내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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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정부가 은행권 선물환 규제안에 대해 수일내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9일 유관 기관 및 외환시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까지 은행권 선물환 규제안에 대한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선물환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 이날 오전에도 내부 회의를 갖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정도에 은행권 선물환 규제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선물환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은행권 선물환 규제안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음주 공식발표 여부와 관련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언급하기 어렵다"며 한 걸음 물어선 입장을 취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자 간담회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외환변동성 줄이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은행권 선물환 규제 비율이 종전 예상대로 자기자본대비 시중은행 50%, 외국계은행지점 250%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도 외환시장에서는 은행권 선물환 규제가 임박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환율에 상승압력을 줬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선물환 규제가 조만간 임박했다는 루머에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지난 2004년 NDF규제 경험에 비춰 시장참가자들의 달러 매수세가 심화됐다"고 전했다.

정부의 은행권 선물환 규제가 무분별한 해외 자금에 의한 외환변동성을 줄이고 단기 외채를 줄이는 한편 역외세력에 좌우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수출업체 헤지 수요에 대한 대책, 자금 및 스왑시장의 혼란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시장참가자는 "선물환규제가 향후 업체들의 헤지 비용증가 뿐만 아니고 총량적 규제인 만큼 선물환매도가 약해질 수 있다"며 "수급상 공급우위의 장을 예상하기 어려워질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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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si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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