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통위 금리결정시 재정차관 퇴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6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의결시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실시키기로 결정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1일 "정부와 한은은 재정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현행 열석 발언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6월 금통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재정부 차관이 금리의결 시까지 열석하면서 한은의 금리 결정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부활한 지 5개월만에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 결정시 재정부 차관이 퇴실하는 것 뿐 아니라 금통위원들의 통화정책 방향 입장 개진(표결)에 앞서 재정부 차관이 먼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 금통위원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과 입장 표결이 끝난 뒤 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왔다.

재정부 차관이 빠진 상태에서 금리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금통위원들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금리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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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