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投기업 애로해결 상시체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외국인투자의 증액투자 추세에 맞춰 지자체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발굴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상시애로해결에 나섰다.

김경식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31일 "외국인투자의 증액투자비중이 지난해 65%로 신규투자보다 크고 점차 증대되고 있다"면서 "증액투자의 확대를 위해 외투기업이 국내 경영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을 즉시 발굴해 해결해주는 상시애로해결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경부 주관하에 건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끝까지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애로해결실적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우선 지경부와 지자체간 핫라인을 내달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내에 전문위원을 지역별 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FEZ) 담당공무원에게 각 5개 내외의 외투기업을 전담토록해 100여개의 외투기업과 양방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화 이메일 외에 트위터 등을 이용한 상시 소통채널도 확대한다.

발굴된 애로 중 관계규정 또는 관계기관이 다수 연계돼 있는 애로의 경우 과제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관계부처ㆍ기관 등을 직접 설득할 계획이다. 전담 TF에서 해결이 곤란한 경우,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지경부장관)에 상정해 근원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지경부는 지자체ㆍ관계부처 등이 외투기업 애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애로해결 우수 기여자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지자체의 애로해결 실적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ㆍ발표하는 한편, 현행 평가지표에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등을 포함시켜 적극적 애로발굴 및 해소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경우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외국인투자촉진 실적평가시 애로 발굴ㆍ해결 노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