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법 '단일 국채 발행하자'

강력한 재정통합 후 논의 가능...정치적 통합으로 가는 전 단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단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 및 경제 정책을 더 긴밀하게 통합하는 것 외에 위기 극복 대안이 없다고 못 박고, 강력한 재정 공조 체계가 이뤄지면 유로존 단일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 10일 긴급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7500억유로 상당의 유로존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며 그동안의 느슨한 공조체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긴밀한 재정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로존 단일 국채 발행이 유로존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로존 단일 국채 발행은 지난 2008년 논의된 바 있으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단일 국채가 발행되면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고, 채권 거래의 유동성이 확대돼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채 발행 물량 역시 늘릴 수 있어 든든한 자금 조달 창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국채 시장을 위협하는 투자상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가 최근 유로존 단일 국채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들에 포함됐다. 유럽의 상업은행을 대변하는 유럽시장금융연합(Afem) 역시 단일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단일 국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각도에서 발행 형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로존의 16개 회원국을 모두 포함하는 국채가 될 수도 있고, 이들 중 단일 국채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을 제외하는 방안, 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AAA 등급의 국가만 참여하는 국채 등이 제시됐다.

과도한 재정 적자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참여 국가 GDP의 60%까지만 국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유로존이 현재의 재정 위기 상태를 벗어나고 강력한 재정통합이 이뤄진 후에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단일 국채 발행이 유로존의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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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