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안 상원 토론종결 부결(상보)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1930년대 이후 최대 금융개혁안의 상원 통과가 좌절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토론종결 투표에서 예상을 뒤집고 금융개혁안이 부결된 것.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찬성이 57표에 그쳐 가결을 위한 60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반대는 42표로 집계됐다.

이번 토론종결 투표는 민주당이 올림피아 스노 공화당 의원과 수잔 콜린스 공화당 의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서 가결이 예상됐다. 그러나 은행 영업에 새로운 제한을 두자는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러셀 페인골드 민주당 의원과 워싱턴의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 던지면서 가결이 불발됐다.

이로써 금융개혁안을 이번주 내로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민주당의 목표가 달성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상원은 이번주 내로 토론종결 투표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금융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화당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금융개혁안은 여전히 소비자지출에 힘을 발휘할 새로운 정부기관을 설립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의 주범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제어할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한 캔트웰 의원은 경기침체 시절의 규정을 재부과하는 법안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상업은행과 투자전문회사의 제휴를 금지하자는 것. 그는 이를 토론종결에 앞서 투표에 부치기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안의 상원 토론종결이 가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상원에서 표류중인 금융개혁안은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연방준비제도(fed) 내 소비자금융보호국 신설과 헤지펀드 및 파생상품 규제, 파산한 대형 금융기관 청산 매커니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상원에서 금융개혁법안이 가결될 경우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안과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 단일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서명을 받은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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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