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위 기능중복 및 심의 장기화 개선해달라”

경기도, 도시공간위원회 운영방식 제도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도시공간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내용 중복, 기간 장기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 발간하고, 19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자료로 제출했다.

제도개선 자료에는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체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되어 기능 중복으로 인한 심의기간의 장기화와 계획간 정합성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경관·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도시재정비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도시공간 위원회 합동워크숍을 개최, 각종 계획·사업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원회 간 의견 상충문제와 심의내용 중복에 따른 기간 장기화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근거법령 마련을 전제로 5개 위원회를 조정하는 기구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주요 사안에 대해 타 위원회 심의 이전에 자문을 하고 전문위원회를 보완하는 실무형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12일 근거법령이 필요한 대안들을 중앙부처에 정책건의한 바 있다.

정책 건의된 개선방안으로는 공동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개별 위원회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시·도 자체 경관계획수립지침 제정이 주요 내용이다.

도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도시계획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원은 지난 합동워크숍에서 발표한 기조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공간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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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