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사업비 공공에서 융자 좋지만, 문제없을까?

정비사업 '태풍의 눈' 공공관리자제 논란③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주택정비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공공관리자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추진위 구성부터 이주철거 과정까지 정비사업장의 사업비는 최소 수십억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공공이 개입하면서 주민재산권 침해 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관리비용은 구에서 지원, 사업비는 저리 융자로 혜택줄 것=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정책팀장은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 추진위 구성까지 관리비용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이후 분양수입이 들어오기 전까지 조합이 지불해야하는 사업비를 공공에서 융자로 지원키로 하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 사업비는 설계비, 감정평가비, 운영비,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소요 사업비의 80% 정도는 시 예산 중 약 1조원 규모의 도시환경정비기금(이자 4.3%)으로 융자해 주고 20%는 공기업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저리로 빌려주는 것을 시는 협의중에 있다.

융자금 등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다. 융자를 받는 주체가 조합이 될지 조합원 개개인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진위 구성때까지는 구성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관리비용으로 주민들로부터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추진위 선거와 관련한 비용을 치른다. 김 팀장은 "동의서 징구는 우편이나 인편으로만 받고 아웃소싱요원들을 쓰지 않는다"면서 "성수지구나 한남지구 등 시범 사업지에 추진위 구성까지 들었던 공공관리비용은 각각 2억원 수준으로 정비지역지구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까지 1년이상걸리는 곳 많지만, 시범사업지구에는 두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공공이 한다고 느린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이며,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며, 위탁관리자는 SH공사 등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투명성 높이는 것 찬성하지만..실효성은=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장점은 원천적으로 사업 초기에 자금이 확보되지 못해 소신있께 주민들만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는 추진위나 조합의 문제점을 다소 걷어낼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에서의 개입이 조합원 권익보호나 주민참여에 한계를 드러낼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공공관리자제도를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실제로 정비회사, 설계사 등을 선정할때 옥석가리기가 가능할지, 탁상에서 기준만 제시하고 몸으로 발로 뛸수 있을지 더불어 조합원간의 분쟁시 공공이 과감하게 밀고 나갈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미 지구지정과 조합설립까지 마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관악구 봉천 4-1구역 조합 관계자 역시 "관에서 한다고 무조건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구역은 특히나 시공사 선정만 남았는데, 굳이 혜택볼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7월 전면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아, 시공사를 선정해야할지 말지도 결정을 확실히 못한다고 이 관계자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기도에서도 최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어, 뉴타운 등 정비구역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고, 뉴타운으로 구역지정된 원당뉴타운 4구역 한 주민은 "공공관리자제도가 주민과 시공사 간 보이지 않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데에 대한 배경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정법이 가진 주민스스로가 시행하는 이 사업을 일정부분 침탈당하는게 아닌지 우려가 있다. 또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향후 실제로 적용사례를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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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