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증가 추세 낙관은 이르다

[아시아경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무려 40만1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56개월 만에 취업자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로써 실업률도 3%대로 떨어졌고 실업자 수도 10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고용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아도 즐겁다. 무엇보다 4월 증가분의 4분의 3 정도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덕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2008년 10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추락 일로에 있던 민간부문의 고용흡수력이 그만큼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급격한 실업 증가를 억제해 왔던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이렇게 바람직한 민간의 고용 증가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고용에 관한한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여건을 본다면 전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우선 4월의 대폭적인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저효과에 의해 가능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계산법이다. 여기에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행여 중국의 긴축정책이라도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고용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20-30대의 취업률이 여전히 신통치가 못하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어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는가. 먼저 노동부 등 각 부처가 실시중인 각종 청년실업대책의 불씨가 꺼져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그런 정규직다운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많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돼 온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 닿도록 해답을 찾아야 한다.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에만 집착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한다. 대학도 재학생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답을 스스로 찾아내야 함은 물론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