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 부채 규모 눈속임..토목사업 축소해야"(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1일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눈속임"이라며 정부가 산정한 부채 규모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은 눈속임이라며 "정부부채를 외국과 비교할 때 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준을 달리하고 부채비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4대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잠재적인 부채가 400조가 넘는 등 굉장히 많다"며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정부가 적립한 돈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부채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세출 구조를 조금 재정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목사업 대폭 축소 ▲장기자금 대출펀드 설립 ▲국방,복지,농어촌 분야 포퓰리즘 예산 축소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등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등 큰 사업에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의원들은 세출을 유발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재원을 제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와 CBS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국가 부채가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며 "현 정부는 가장 빨리 국가부채를 늘린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선진국에 비해 재정이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 특히 유럽국가와는 다른 기준으로 (부채가) 적게 계산되도록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360조원으로 GDP대비 33.8%수준이지만 EU 기준으로 계산할 때 700조원에서 1,4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출연이나 보조금이 연간 40조원"이라며 "공공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고성장이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인상과 관련해선 "세계적으로 거품이 있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인 조기 금리인상을 하기에는 불안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생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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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