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부채 증가 속도 세계서 가장 빨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1일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국가 부채가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는 가장 빨리 국가부채를 늘린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괜찮다'고 하지만 국가부채의 범주가 다른 나라 보다 좁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적인 영향에 취약하다는 점이 약점"이라며 "고령화 사회가 빨리 온다든지 통일에 대비하는 재정 수요가 급증할 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출연이나 보조금이 연간 40조원"이라며 "공공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고성장이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했다고 홍보하지만 (경기 회복세는)재정 지출을 급증시킨 결과"라면 "다른 나라보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를 많이 해 경제가 좋아 보이는 임시적인 효과일 뿐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개별기관의 신용도를 높이는 성과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금리인상과 관련 "세계적으로 거품이 있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인 조기 금리인상을 하기에는 불안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생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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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