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3조 4000억원..경기 1조원 넘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3조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총체납액은 3조3481억원에 달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난 2008년 이후 불경기 여파로 밀린 세금 액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조 2669억원, 2005년 3조 2012억원, 2006년 3조 2634억원, 2007년 3조 2134억원으로 횡보세를 보이던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3조 409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체납액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 부과액은 2008년 49조 7316억원에서 작년 49조 3713억원으로 0.72% 줄어 체납액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조 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7556억원, 경남도 2094억원, 부산시 1834억원, 인천시 1614억원, 경북 1505억원, 충남 1431억원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자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행정기관 발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하는 등의 대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세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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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