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도입은 실업자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고용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하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어 “고용보험의 실질적 주체인 노사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과 달리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41%에도 못 미치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도 매우 낮아 실직 전 임금의 40% 미만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수급을 거론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예”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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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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