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선의의 분양자까지 신용불량자로 내몰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이상한 잣대를 이유로 환급을 거절해 선의의 분양자까지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경북 경산의 대동다숲아파트에서 1200세대 중 977세대가 대주보로부터 환급을 거절당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의의 협력업체 분양자들이 세대당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12월 대동그룹 곽정환 회장이 자금 마련을 위해 경산 대동다숲아파트에 차명계약자를 만들어 불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대동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브로커와 공모하여 446세대를 차명 계약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보증약관에는 대물, 차명계약, 이중계약에 대해 보증이행 채무가 없다고 돼있어 이들 차명계약 446세대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대주보는 이 사건과 무관한 대동임직원 계약분 230세대와 협력업체 계약분 301세대에 대해 모두 비정상계약으로 분류, 일괄적으로 환급 거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주보는 협력업체 계약분 301세대를 비정상계약으로 판단한 근거로 ▲ 대동건설이 제출한 분양계약 관련 자료에 301세대가 협력회사 계약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 대동그룹 본사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동 내부문건에 협력회사 계약분 중 100세대가 대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 다세대 계약자가 다수 있는 바, 이는 실수요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물로 분류된 100세대는 비정상계약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201세대는 협력회사 계약이라고만 되어 있어 비정상계약으로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대주보 스스로 단순히 협력회사 직원이라 하여 정상계약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단 한 번의 소명절차도 없이 비정상계약으로 간주하고 환급을 거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고 지적했다.

또한 "보증심사 당시 대동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초기 분양률 제고를 위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450세대를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며 대주보가 이를 승인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분양보증을 전담하는 공기업이 소명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환급을 거절하고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법정으로 내몬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건설사를 대신해 공사를 완공하거나, 계약자들이 원할 경우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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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