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조신분증 토지매매 사기, 중개인에 50% 책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토지를 사들인 사람이 신분증 위조해 땅 주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면 토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D사 대표 김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에게는 토지 매매자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토지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회사 역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실제 소유자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중개업자에게 철저한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고,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돼 그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의 책임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절반으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부동산중개업자인 송모씨 등을 통해 부천시 일대 토지를 매수, 3차례에 걸쳐 5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후 자신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토지 매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09년 3월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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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