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전자발찌법 제정 이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 사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정책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모든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아동성폭력특위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문제를 매듭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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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