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쟁점은 많은데 결론은?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각각 오는 3일과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금융위기 이래 전세계 경기회복을 주도할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중국을 향하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고 1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세계인의 관심사는 지난해 10%대의 고속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이 과연 올해 어떤 정책적 기조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중국이 최근 긴축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두 차례의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긴축에 관한 새로운 신호를 줄 것인가 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갈등과 같은 어려움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가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정책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 어떻게 인플레 및 자산 버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전인대에서는 인플레와 자산 버블 방지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경제 구조의 무게중심을 수출에서 내수로 옮겨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달 초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중국 경제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 생산 및 설비 문제를 겪고 있는 철강, 시멘트 등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인들의 삶을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 특히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연초 "중국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중국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 내에서는 이 삶의 질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더욱 강해졌고 올해에는 관련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 전인대 기간 동안에는 선거법 제 5차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역차별을 받는 농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인구 비례로 선출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농 간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한 말레이시아 언론은 선거법 개정으로 중국의 민주주의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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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